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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주의, 비판하기 전에 정확히 이해하라!

마르크스 경제학의 석학인 연세대 경제학부 홍훈 명예교수가 시장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비판하자는 취지로 『시장주의란 무엇인가』를 출간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1987년의 민주화, 1997년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또한 20세기 말부터 진행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가 전 세계를 시장경제, 그리고 시장사회로 변형시키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이런 영향 아래 있다. 그 결과 한국에도 민주주의와 함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시장주의가 형성되었다.

“민주주의가 이념이자 체제이듯이, 시장주의도 이념이자 체제이다. 또한 시장주의는 시장주의자에게 이상이자 현실이며, 이론이자 사상이고, 관념이자 행위이다. 이념으로서 시장주의는 시장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고, 체제로서 시장주의는 시장경제사회이다. 더불어 그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논증하는 경제학자의 이론이고,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사상이다. 나아가 그것은 머릿속에 있는 관념이면서, 경제주체의 행위를 낳고 행위를 통해 구현된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사상, 이론, 현실 등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시장주의를,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사방에서 날아드는 경제사상과 경제관념을 단편적이거나 기계적으로 받아들여 암기할 뿐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상과 시장경제를 설명하는 신고전학파 경제학도 반세기 이상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는 자신의 개념에 충실하지 않은 경제학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시장주의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역량이 더 큰 문제라고 저자는 말한다. 심지어 “시장경제 옹호자들 중에도 시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주의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주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주의 경제이론이 소홀히 하는 시장, 가격, 개인, 수요, 공급 등 기본개념들을 명확히 하고, 개념들을 단편적이고 기계적으로 정의하고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서 서로 연결하고 일관된 흐름을 부여하고자 시도했다.

글을 쓰며

1장 시장주의의 기본 성격

2장 시장주의 경제이론

2.1. 일반균형체계
2.2. 동시결정과 상호의존
2.3. 수요(곡선)와 공급(곡선)
2.4. 화폐와 금융의 부차적인 성격
2.5. 경제이론이 보여주는 시장주의의 특징

3장 시장주의 경제사상

3.1. 오스트리아학파
3.2. 질서자유주의
3.3. 공공선택이론
3.4. 신자유주의
3.5. 시장주의 속의 이견

4장 시장주의가 내세우는 시장의 특징

4.1. 시장의 자생성, 자율성, 효율성, 안정성
4.2. 시장의 편재성
4.3. 행위자의 이기심과 합리성
4.4. 가격의 형성과 가격에 대한 존중
4.5. 선택의 자유와 기회의 균등
4.6. 도덕성이나 정당성보다 더 중요한 유용성이나 결과
4.7. 경쟁의 작동과 복원
4.8. 시장경제에 봉사하는 화폐와 금융
4.9. 최상의 시장과 최소의 정부 개입
4.10. 정부 개입의 점진적 성격과 시장친화적 성격

5장 시장주의의 안팎과 자본주의, 그리고 한국경제

5.1. 시장주의 내의 갈등
5.2. 시장주의에 숨은 시장의 문제
5.3. 시장주의가 파악하는 가격이 안고 있는 문제
5.4. 시장주의가 상정하는 인간의 한계
5.5. 시장주의가 배제하는 화폐
5.6. 하나의 시장주의와 다양한 자본주의
5.7. 한국경제는 시장주의를 추구하는가?

참고문헌

홍훈 (지은이)

시장주의가 말하지 않는 것들,
시장주의의 특징은 그것이 침묵하는 것에 있다!

저자는 “사회 및 인간과 관련된 모든 사상, 이념, 학문에는 스스로 말하는 것과 스스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즉 그것의 웅변뿐만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즉 그것의 침묵에 그것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 사상이 말하지 않는 것에는 ① 해당 분야의 대상이 아닌 것, ② 당연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 ③ 다루기 힘들거나 회피하고 싶은 것이 포함되는데, 시장주의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①은 다른 학문에서 다루는 것으로, 정치학의 대상인 정당이 한 예”라 하고, “②는 시장경제가 전제로 삼는 소유권이나 사유재산이 예”가 되며, “③은 정의나 공정성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③을 비롯해 이 세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 시장주의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한국인은 ‘동무’라는 말을 피하고 ‘출신 학교’, ‘출신 지역’을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색깔’이라는 단어를 개성이라는 의미로는 즐겨 쓰지만, 이념(색깔론)이나 성적인 것(색스러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회피한다. 이와 비슷하게 미국인은 인종을 연상시키는 ‘color’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이는 그 요인들이 사소해서가 아니라 너무 중요하거나 아픈 부분이어서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침묵이 그 사회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시장주의도 그것의 웅변뿐만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장주의가 시장, 가격, 개인, 선택, 효용, 이기심, 합리성, 교환, 경쟁, 균형, 효율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사회 현상 중에서 경시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생기는데, 저자는 “시장주의의 사전에는 사회나 사회구조, 계급이나 계층, (사회)관계, 힘이나 권력 혹은 세력, 정의, 공정성, 능력이나 역량, 권리, 의무, 자유, 평등, 윤리, 계획 등과 같은 용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의외로 분업, 생산, 소비, 교환, 분배, 생산자, 소비자 등의 단어도 별로 등장하지 않”고, 시장주의 사상보다 좁은 범위의 시장주의 이론에서는 “자유, 평등, 재산, 국가, 가치, 화폐, 분배라는 단어도 자주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이런 것들이 다른 경제사상이나 다른 학문 분야, 그리고 일상에서는 흔히 등장한다.

이 책은 시장경제 이념에 대한 비판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체계적인 이해가 선결과제이다. 이런 체계적인 이해가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이에 근거해 시장경제에 대한 진정한 비판, 그리고 나아가 진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