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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 만들지 못한 나라, 국민의 대한민국
사랍답게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노무현이 옳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인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향하는 발판을 제안한다.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이 속한 정당이 아닌 오롯이 국민만을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례적인 대통령이었다. 그렇기에 여전히 많은 국민이 그를 잊지 못한다.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던진 질문을 돌아보며 그가 그리던 이상과 꿈을 다시 조명한다.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옳다, 그르다’라는 이분법적 평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던진 그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옳았다고 말한다. 이 책은 세대, 정치, 기술, 교육, 복지, 경제 총 여섯 분야에 걸쳐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각 분야에 대해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응용하여 난관을 타개할 정책을 제시한다. 나아가 코로나 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펼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보여주고 있어 이광재 의원의 철두철미한 면모를 알 수 있다.

 

서장(序章) : 내일의 문턱에 서서
- 우리는 미완의 존재이기에 함께 간다
-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힘을 모은다는 것
- 역사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다시 민주주의를 묻다

1장_세대, 너와 나의 에너지가 모두의 시너지로
-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른
- 기성세대, 변화하든지 물러나든지
- 세대 차이는 갈등인가, 에너지인가
- 청년의 실패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 가장 크고 위대한 성공은 실패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

2장_정치, 균형으로 모두의 나라를 열다
- 운명을 바꾸려면 정치부터 바꿔라
- 국민이 손해 보지 않는 정치가 필요하다
- 정치, 진영을 떠나 생존의 문제
- 모두를 위한 대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 나의 한 표가 결국 모두의 표
- 정치인,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라

3장_기술, 혁신의 중심엔 언제나 사람이 있다
- 기술혁신으로 모두의 경제가 열렸다
- 기술을 이해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 국가 R&D 혁신이 필요하다
- 타다도 웃고 택시 노동자도 웃게 하려면
- 디지털 세상, 정부부터 진화하자
- 파편화된 데이터는 무용지물
- 디지털 기술로 스마트한 정책을

4장_교육, 질문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라
- 교육이 국력을 이끈다
- 디지털 세상, 교육에도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
- 교육개혁,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
- 창의적 질문이 혁신경제를 연다
- 대학교육 모델의 진화가 필요하다
- 산학 협력의 윈윈 시스템으로 선순환을
- 지식과 정보, 모두에게 활짝 열린 최고의 공공재
- 디지털 교육 뉴딜로 평등한 교육을

5장_부(富),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으로
-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나라를 희망하다
- 오늘의 지식이 내일의 비즈니스로
- 모든 국토가 미래의 땅, 희망의 땅이다
- 혁신도시 2.0을 구축하다
- 산 넘어 산이 미래의 땅으로
- 국민의 미래를 여는 건강한 복지가 필요하다

6장_글로벌, 세계의 중심에 대한민국을!
- 세계 일류들과 함께 일하는 나라
- 아시아와 태평양이 만나는 문이 되자
- 싸이월드는 왜 페이스북이 되지 못했나?
- 대한민국, 낡은 규제를 벗고 창업 강국으로
- ‘성공신화’를 만드는 생태계부터 구축하라

결장(結章) :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이광재 (지은이)

역사의 새로운 출발선에서, 진보의 일진보를 위한 제언
정치 지도자들 앞에 놓인 공통의 과제는 무엇인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지구적으로 위기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고조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한편, 로봇과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고 사물 인터넷으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소통하는 등 초연결, 초지능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려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서 가장 예민하게 살피고 가장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문화는 여전히 대립과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보수와 진보라는 틀 아래에 서로를 가두고 정쟁을 일으키기 바쁘다. 게다가 급격히 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부유한 사람은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며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힘을 모아 모두가 함께 이기고 발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야당과 여당, 진보와 보수의 분열이 아닌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모두의 정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전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일 것이며 우리에게 닥친 엄청난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만드는 시작일 것이다.
30여 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으로 정계에 첫발을 디딘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여 년이 흐른 지금, 그가 남긴 역사의 굵은 흔적들을 생각해본다. 권위주의 청산, 수평적 사고,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은 중도적 입장, 연정 등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온 발자취는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나은 미래를 그려보고자 했던 열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이 곧 ‘모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에 비추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짚어보고 내일을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어본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는
모두를 위한 대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 소통을 단절하고 외면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청년세대는 기성세대를 ‘꼰대’라 부르며 귀를 닫아버리고, 기성세대는 정치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의 열정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청년세대에게 자리 내어주길 주저한다. 대한민국이 이 같은 세대 프레임에서 벗어나 세대 간의 균형을 찾고 시너지를 발휘할 방법은 없을까? 저자는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보가 시급한 지금 기성세대 스스로 이러한 변화에 맞서 스스로 혁신하든지, 디지털 사회의 방식에 적합한 청년세대들이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청년들이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실패를 보호해줄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대를 아우르고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문화, 외교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현시대의 변화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찾고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정치 리더라고 말한다. 디지털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생존’이라는 근원적인 고민을 던져주었다. 공멸의 위기이자 도약의 기회일 수 있는 변화의 물결 앞에서 산업화냐 민주화냐, 보수냐 진보냐와 같은 진영의 논리는 더는 의미가 없다. 한편, 정치가 나아갈 길을 안내하는 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 바로 국민이다. 핸들을 쥔 사람은 정치 리더일지라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이끌어주는 것은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혁명과도 같은 디지털 경제 시대,
디지털 혁신을 이끌 리더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전에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면, 타다와 택시 업계가 충돌하면서 촉발된 모빌리티 분야의 공유경제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 우리 사회 곳곳에서 디지털 세상에 합류하지 못하는 기존 세력과 새로운 디지털 혁신의 물결이 충돌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목격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교육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통해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지식이 자동생성되고 자유롭게 공급되는 등 기존에는 없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등장하고 있다.
저자는 특정 계층만의 위기나 기회가 아닌 국민 모두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변화의 상황을 맞아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처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디지털 혁신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이 나아갈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국민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앞서서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교육 불평등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묘안 역시 찾아야 한다. 또한, 변화한 디지털 산업 경제에서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만 교육이 기술과 산업을 견인할 강력한 에너지로 쓰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미 세상에 나온 지식과 기술이 아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만드는 창의력과 사고력, 융합의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나라,
세계 일류들과 나란히 하는 나라를 희망하다

한국 사회의 ‘부 쏠림’ 현상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저소득, 저학력층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면서 소득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의 균형을 찾아야 할까? 어떻게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까?
저자는 모든 국민이 잘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부의 공정한 분배,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쾌적하고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혁신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더불어 지역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자립경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정치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 중 하나가 세계를 보는 안목, 미래를 보는 안목이다. 한국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세계 일류들과 함께하는 나라로 변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정책연구소, 즉 싱크탱크다. 싱크탱크를 통해 사회, 정치, 경제, 기술, 외교, 군사, 교육, 문화 등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나은 방법과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 깊은 통찰을 나누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세계를 읽을 수 있는 지적 역량과 지혜를 보유한 정치 리더를 뽑고, 더 나아가 정치 리더가 될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오랜 세월 동안 진영의 논리에 빠져 분열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양쪽이 머리를 맞대고 공존의 지혜를 짜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를 찾을 수 없다. 세계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 활발하게 교류하되, 그 안에서 내 것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