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반민특위의 역사를 읽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가슴속에 불이 나거나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다 한번씩 합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여전히 그 시대를 거꾸로 살아온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을 냉소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_노무현, 대한민국 16대 대통령

친일 청산을 위한 단 한 번의 기회,
1949년 반민족행위 특별재판정

‘친일반민족행위자 1호 박흥식 재판’으로 보는
반민특위 대 친일세력의 불꽃 튀는 법리 전쟁!

그리고 법정 밖에서 벌어진,
반민특위 대 이승만 정부의 명운을 건 일대 결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1948년 초대 제헌국회가 제정한 대한민국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 처벌법(반민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친일파 단죄를 위해 가동한 특별 조직이다. 10인의 국회의원이 이끈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해 초대 검찰총장(권승렬)과 초대 대법원장(김병로)을 수장으로 한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로 구성되었다. 이듬해 1월, 반민특위는 1호 체포자 박흥식을 시작으로 8개월간 682명의 반민족행위자를 조사해 55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가운데 221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책은 1949년의 ‘반민족행위 특별재판정’ 안팎에서 전개된 반민특위 대 친일세력의 기록이다. 영화 《암살》(2015)의 메인 빌런 강인국의 실존 모델이기도 한 친일 재벌 박흥식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법정 드라마에서는 친일세력이 영달을 위해 같은 민족을 착취하고 조국의 독립을 방해했다는 반민특위의 공격과, 친일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자신들의 행위가 오히려 조선에 이로웠다는 변호가 맞붙는다. 그런 한편 법정 밖에서는 친일 청산을 통해 독립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와, 국가의 기틀을 잡기 위해 유능한 친일파를 등용해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한다. 그리고 후자의 입장을 대변한 이승만 정부는 경찰력과 권력을 총동원해 반민특위 무력화에 나서게 된다.

“법정에서 이기고, 정치에서 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시사하듯, 이승만 정부의 집요한 방해공작 속에서 반민특위는 그 역사적 소임을 완수하지 못한 채 강제해산 당했다. 그리고 반민특위의 좌절은 친일의 당사자들이 거의 사라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씨앗이자, 한국인 개개인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았다. 식민 지배를 직접 겪지 않았고, 민족의식도 또렷하지 않은 21세기의 한국인들이 학교와 역사책에서, 방송과 인터넷에서 마주치는 70여 년 전의 반민특위 이야기에 너나없이 울분을 토하는 현상은 해방공간의 역사가 당시 민중과 오늘의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은 데서 오는 집단적 공감대일 것이다.

1949년의 친일파에 대한 법적 평가는 끝내 무위로 돌아갔지만, 친일의 역사적 평가는 2020년대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이리저리 흩어진 사료와 기록을 모아 복원해낸 ‘반민특위 재판정 참관기’는 실패한 역사를 냉소하지 않으면서도 해묵은 친일 청산 응어리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풀어낼 실마리를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머리말
재판정 입장 전에

반민특위의 탄생
-미군정의 등장, 부활하는 친일파
사료 돋보기 - 〈맥아더 포고령 1호〉(1945)
사료 돋보기 -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1947)

-대한민국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
사건 돋보기 - 반민특위요원 암살음모 사건(1949)
사료 돋보기 - 〈반민족행위처벌법〉 전문(1948)

특별조사위원회의 박흥식 조사
-반민특위 구속자 1호 박흥식
-체포 막전막후
사료 돋보기 - 반민족행위자 1호에 발부된 구속영장(1949)
-특별조사위원회의 피의자 신문
사료 돋보기 - 《연합신문》에서 주최한 반민특위 좌담회(1949)

특별검찰부의 박흥식 조사
-조선 제일 재벌의 민낯
-“찔러 죽여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 약탈의 증인들
-궁색한 변명

반민족행위 특별재판정
-특별검찰부의 공판 청구
-1차 공판: 끝없는 증거, 기막힌 변명
-2차 공판~결심 공판

그 밖의 반민족행위자들: 밀정 혹은 고문 경찰
-이종형, 애국자를 참칭한 밀정
-노덕술, 이승만이 총애한 고문 경찰

반민특위, 좌초하다

반민특위 연표
참고문헌

김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