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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호구되는 생활 법률 상식!

28년 동안 대학에서의 강의와 법무법인에서 실무를 겸하는 생활을 한 필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모르면 손해 보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동안의 이론 강의와 실무를 통해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다. 이 책은 어려운 용어들이 가득한 법학 이론서나 수험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나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독자들이 생활 속 여러 법률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 가이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제1장 민사 사례

01 민사소송 일반
1.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모르게 돈을 빌렸어도 갚아야 하나요?
2. 甲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甲의 요구로 乙의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乙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3. 돈을 차용하면서 공증을 했는데 공증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4.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5. 자녀의 성(性)이 어머니 성(姓)으로 바뀐 자녀도 어머니가 소속된 종중원의 자격이 있나요?
6. 종중의 임원이 종토반환 청구소송에 기여한 대가로 종중재산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효력이 있나요?
02 부동산
1.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는 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해준 경우에도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이 있나요?
2.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하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3. 부동산공인중개사도 중개의뢰인과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나요?
4.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하나요?
5.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소개업자도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요?
6. 남편이 정신병원 입원 중 아내가 남편 모르게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7. 농지 수용 시 영농보상금은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중 누구에게 수령권한이 있나요?
8. 선조의 위토로 사용하기 위해 종중명의로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요?
9. 매입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03 공동주택
1. 입주자들이 임의로 아파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나요?
2.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나요?
3. 다세대주택 분양 시 면적이 과장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04 손해배상
1. 병원에서 지갑을 도둑맞은 경우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2. 골프경기 중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면 골프장에도 책임이 있나요?
3. 자동차 수리업체 종업원이 시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차주에게 책임이 있나요?
4. 해외여행 중 호텔인근 해변에서 야간에 물놀이를 하다 익사한 경우 여행사에 책임이 있나요?
5. 중학교 운동부 학생이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 학교에 책임이 있나요?
05 교통사고
1. 무상으로 호의동승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감액할 수 있나요?
2.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인가요?
3. 16세 자녀가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부모의 책임인가요?
4. 도로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내면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5. 교통사고 후유증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6.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운전할 수 있나요?
7. 운전면허가 없어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는 운전할 수 있나요?
8. 급박한 상황에서 약 300m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06 산업재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3. 회식이 끝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회사차량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인가요?
4. 사내 축구동호회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경우도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07 노동
1. 연봉제 근로계약도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 해지 시 해지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3.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하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5. 근로 중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6. 근로자가 작성한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나요?
08 임대차
1. 세입자가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 그 비용은 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 상가번영회가 상가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나요?
3.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사 통지로 봐야 하나요?
4. 점포가 달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나요?
5.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09 유언과 상속
1. 치매 걸린 어머니를 부양한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상속을 더 받을 수 있나요?
2. 사실혼관계 중 남편이 사망하면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3. 아버지가 생전에 ‘전 재산은 요양원에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해두고 사망했다면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나요?
10 강제집행
1.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경매로 부동산이 넘어가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참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란 무엇인가요?
5. 채무자가 빚이 있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6.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면 양수인 중 우선권자는 누구인가요?

제2장 형사 사례

1. 남성용 자위기구를 성인용품판매점 내부 진열대에 전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2.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고 하면 협박죄에 해당하나요?
3. 본인과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효력이 없나요?
4. 차량운행 중 충돌느낌을 받고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인가요?
5. 여성의 신체촬영은 부분촬영과 전신촬영에 따라 유죄와 무죄로 나뉘나요?
6.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7. 남성이 병원 화장실에 숨어 여성이 하의를 벗는 모습을 훔쳐봐도 무죄인가요?
8. 교통사고와 관련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나요?
9.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란을 임의로 고치면 공문서변조인가요?
10. 성폭력범죄에서 ‘성적 욕망의 유발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11. 인터넷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의 출마에 대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 같은 녀석’이라고 댓글을 남기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12.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더라도 무죄인가요?
13.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은 무죄인가요?
14. 고소와 고발, 진정과 탄원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15. 컴퓨터 내장 프로그램을 복제하면 절도죄인가요?
16. 불륜관계의 애인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장 가사 사례

01 가사 일반
1. 타가(他家)로 입양한 자손도 원래 집안의 종중원 자격이 있나요?
2. 조상을 모르면 나도 시조(始祖)가 될 수 있나요?
3. 공무원이 이혼소송 중 퇴직연금을 받게 되면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인가요?
4. 성폭력에 의해 임신을 하고 출산한 경우 그 전력을 숨기고 결혼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5. 성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능한가요?
02 결혼과 이혼
1. 협의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기록이 남지 않나요?
2. 남편과 합의로 별거 중에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도 이혼을 거절할 수 있나요?
3. 시어머니의 핍박도 이혼사유인가요?
4. 사실혼 파기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가요?
5.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6. 장래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포기한다’는 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03 친권?입양
1. 재혼한 어머니도 친권자가 될 수 있나요?
2.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아이도 친생자인가요?
3. 甲과 乙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丙에게 착상시킨 후 丙이 丁을 출산하면 丁의 母는 누구인가요?
04 양육권
1. 이혼 시 자녀양육권자의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 이혼 전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3. 이혼 시 양육비 포기 각서를 작성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4. 양육권 없는 자가 양육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제4장 공직선거법

1.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및 사조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와 그 인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3. 「공직선거법」상 학력을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와 ‘학력(學力)’과 ‘학력(學歷)’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 선거후보자가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공보에 표시하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나요?
5.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나요?
6. 낙선운동도 유권자로서 정당행위인가요?

제5장 기타

1. 강요하여 받아낸 자술서는 효력이 없나요?
2. 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을 도난당하면 주차관리업체의 책임인가요?
3. 학교는 학생이 다른 학생과 싸웠다는 이유로 전학처분을 할 수 있나요?
4.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도 면책이 가능한가요?
5. 마을금고 이사장 후보가 당선되면 월급 절반을 대의원들에게 쓰겠다고 발표하면 당선무효 사유인가요?
6.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7. 공무원에게 업무 수행 중 민원이 발생함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나요?

송재덕 (지은이)

교통사고, 부동산, 산업재해, 노동, 임대차, 양육권 관련 등
당하기 전에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이야기!!

√ 남편은 아내가 자기 모르게 돈을 빌렸어도 갚아야 하나요?
√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아파트 관리업체에 책임이 있나요?
√ 운전면허가 없어도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는 운전할 수 있나요?
√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은 무죄인가요?
√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살다 보면 한 번쯤 법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일들과 얽히게 된다. 위에 언급한 사례 또한 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내게 닥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만나게 되는 여러 법률문제를 사례와 판례, 그에 따른 필자의 설명으로 정리한 책이다. 고소나 고발, 진정, 탄원에 대한 개념 정리를 비롯해 부동산, 교통사고, 산업재해, 유언과 상속, 이혼과 양육권에 대한 사례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독자들이 손해 보지 않고 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생활 법률 상식을 쉽게 설명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