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는가?
광장과 헌재에서 벌어진 탄핵, 그 치열한 133일간의 시공간적 맥락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은 왜, 어떻게 일어났나?
의혹으로 시작한 비선 실세 논란, 두 재단의 권력형 비리 의혹, 거의 모든 국가 체제를 농단한 초대형 스캔들, 그리고 촛불 광장과 첫 대통령 파면까지. 법치를 실현한 4개월간의 탄핵 정국과 헌법 수호 과정을 낱낱이 되돌아본다. 누적인원 1,600여만 명, 단 한 건의 폭력사태 없이 이뤄낸 광장의 촛불은 법치 실현의 첫 단추를 채웠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단추를 채움으로써 133일간 이어진 탄핵 정국이 막을 내렸다. ‘법치’는 국민을 옥죄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약속’이었고,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상식을 확인한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를 중심으로 법리와 사실관계 다툼을 되돌아보고, 탄핵소추를 이끌어낸 촛불 민심과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역사의 한 장면을 갈무리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대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2017년의 대한민국시대’를 기록한다. 133일간 이어진 ‘대한민국 명예혁명’, 그 살아있는 역사를 보는 작은 이창(裏窓)이다.

여는 글
타임라인

1. 서막
국정농단의 서막 / 정윤회와 문고리 3인방 / 인사 참사 / 정윤회 문건 논란 / 세월호 참사 /
의혹의 징조들 / 언론사와의 불화 / 역린 / 두 재단의 비리 의혹

2. 국정농단
의혹의 도화선, 태블릿PC / 1차 대국민사과 / 촛불집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하야는 있을 수 없다. 차라리 탄핵하라 / 특검 출범 / 최순실의 귀국 / 혼란의 정국

3. 국면 전환
2차 대국민 담화 / 100만의 촛불 /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 야권의 대응 /
새누리당의 분열 / 탄핵 초안 작성 / 3차 대국민담화 / 탄핵소추와 가결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 대통령의 답변서 /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 /
대통령의 의혹 부인 / 간담회 후폭풍

4. 탄핵 심판
제1차 변론기일
제2차 변론기일
본격적인 심리 시작 / 권성동 소추위원단장의 소추사실 요지 전문 /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의 의견 전문 /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의 추가 의견 요지 / 국회 소추인단 황정근 변호사의 준비서면 진술 요지 / 증인신문

제3차 변론기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

제4차 변론기일
‘ 7시간 행적’과 언론자유 침해

제5차 변론기일
모르쇠로 일관한 최순실 / 안종범 전 수석의 시인

제6차 변론기일
불출석한 증인들

제7차 변론기일
비선 실세의 존재 확인

제8차 변론기일
박 대통령의 승마 지원 확인 / 국정농단 시사 증언 /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리 지연 전략 /
막장 드라마 찍는 대통령 대리인단

9차 변론기일
유진룡 증인 출석 / 탄핵 심리, 13일까지 결정돼야 / 무더기 증인신청 기각 / 여론전

제10차 변론기일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 잘못? / 국무회의 개입 증언 / 문체부 인사 지시 확인 / 첫 8인 체제

제11차 변론기일
재판 지연 전략 / 연결고리

제12차 변론기일
증인신문 / 심리 지연 제동

제13차 변론기일
증인 철회와 헌법공방 / 청와대와 더블루케이

제14차 변론기일
재단의 주인

제15차 변론기일
청화대가 만든 재단 / 임박한 결정의 순간

제16차 변론기일
마지막 증인 신문 / 막말 소동

제17차 변론기일
최종변론 / 국회 소추인단 권성동 단장의 최종 변론 전문 /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변론 전문 /

헌법재판소 결정 / 박근혜 대통령 파면 / 파면 결정 이후 / 국내 각계의 반응 / 헌재 결정에 대한 해외 반응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