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현직 판사가 들려주는 ‘판사의 일’에 대한 모든 것!
그동안 의아했던 법원의 판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다

《판결문을 낭독하겠습니다》는 현직 판사의 실제 업무를 통해 알기 쉽게 살펴보는 재판과 법 이야기다. 수많은 직업 가운데 법원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입장에서 쓴 판사의 일이며 새로운 관점에서 법조인을 조명한다. 또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첨예한 판단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책이기도 하다. 판사가 되는 법부터 법원의 구조,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는 현장은 물론, 결론을 도출하는 논리적인 과정, 판결문 쓰기까지 그야말로 판사와 재판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판사들의 사고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세상의 다툼을 직접 풀어나가는 이들의 냉철한 시선을 경험한다.
언론에 노출되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판결은 무수한 반대 여론을 일으키곤 한다.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느껴지는 형량은 지켜보는 이들이 갖는 일반적인 법 감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을 벗어났다고 여겨지기 쉽다. ‘왜 이 사건은 재판을 하지 않을까?’ ‘형량이 저만큼밖에 나오지 않다니’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재판할 때마다 결론이 다른 이유는?’ 등 수많은 질문을 떠올리게 하지만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답변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어 답답함을 더한다. 일선의 판사로서 묵묵히 재판을 진행해온 저자는 판결에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떠한 논리로 뒷받침되는지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비판하는 힘을 기르는 흥미로운 강의다. 판사의 업무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재판을 금세 파악하게 되고, 판결과 양형의 바탕에 있는 지극히 체계적인 사유가 밝혀진다. 알고 보면 시야가 더욱 넓어지는, 처음 만나는 판사의 일과 판단의 과정. 법원의 일상을 본격적으로 일러주는 젊고 솔직한 9년 차 ‘직장인’ 도우람의 특별한 판사 수업!
재판의 전반적인 맥락을 짚고, 근거 없이 움직이지 않는 판사의 판단을 상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법이 궁금한 독자에게는 머리맡에 둘 생활 법률 가이드로 손색이 없다. 또한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법원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에 더없이 좋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

머리말

1부 재판 진행하기
1장 재판에 대한 오해
2장 어떻게 판사가 될까
3장 검사는 어디에
4장 별로 친하지 않아요
5장 법정부터 다르다
6장 아이들 싸움과 다를 바 없다
7장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
8장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결과
9장 시민과 나란히 재판하다
판사의 일상 1 벙커 부장 벙키 배석

2부 결론 내리기
1장 소송기록과 메모지
2장 그동안의 공부는 무용지물
3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다
4장 자식을 죽게 한 아빠의 상속권
5장 어디까지 정당방위일까
6장 DNA는 일치한다, 하지만…
7장 마약인지 정말 몰랐을까
8장 살인죄의 형량
9장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사의 일상 2 저녁이 있는 삶

3부 판결문 쓰기
1장 판결문이 왜 필요할까
2장 보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문
3장 그러나와 그러므로, 각과 각각
4장 판례를 따르지 않아도 될까
5장 인공지능이 재판을 한다면
6장 재판 청탁을 받는다면
7장 법원 분위기의 변화
판사의 일상 3 직업의 제약

맺음말 / 용어 설명 / 찾아보기

도우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