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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양심적 병역거부, 자사고 헌재 판례부터 탄핵, 개헌까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담아낸 《헌법은 살아있다》 특별 개정판!

2017년 《헌법은 살아있다》 초판 발행 후 4년간 헌재에서는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위헌결정을 적잖이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비롯해 낙태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둘러싼 교육제도 관련 결정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헌법 등대지기’ ‘헌법주의자’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진 이석연 변호사가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이번 책 《헌법은 상식이다》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상식으로서의 헌법’을 쉽고 명쾌한 필치로 풀어냈다.

‘혼돈의 시대’, 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이다!

《헌법은 상식이다》는 헌법이 국민 상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저자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이 더 이상 법조인이나 정치인,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온 국민이 숙지하고 소유해야 할 지적재산으로서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치적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헌법의 기본원리와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파헤친다.

헌법주의자 이석연의 ‘생활 밀착형’ 헌법 풀이

헌법정신의 핵심 중 하나는 법치주의고 법치주의는 적법절차를 통해 구현된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인 상식은 같은 말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텍스트는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정신은 곧 상식이다.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중시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자의(恣意)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및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곧 헌법의 정신이다. 동시에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 내지 입헌민주주의 핵심이기도 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그 상위개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와 소모적인 정쟁 등은 모두 ‘헌법적 상식이 제대로 지켜졌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제 헌법이 곧 상식이 되는 사회를, 그리고 그 헌법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과 활동 근거인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 국민이기 때문이다.

개정판을 내며 - 헌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기대하며
서문 - 지금은 헌법시대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국법
2. 국민 통합의 나침반
3.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
4. 촛불집회와 저항권-촛불집회의 헌법학
5.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기둥-헌법의 구성
6.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제2장 개헌을 말하다
1. 시대는 개헌을 요구한다
2.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
3. 87년 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
4.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
5.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 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
1. 간통죄 위헌결정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4.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6.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등
1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
1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적 보호의 범위
14.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
15.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ㆍ지승호의 헌법대담
1.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은 정치적 목적 전혀 없어
2. 법적 이상과 사회적 갈등의 접점-군 가산점 위헌결정
3. 차별과 비합리적 행정·법률만능주의에 제동
4. 정치 개혁과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5.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추모의 글 - 8대1의 소수의견, 그 외로운 길-변정수 헌법재판관을 추모하며
부록 - 대한민국 헌법

이석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