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우리 헌법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가?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
사유하는 지성 김영란이 안내하는 헌법의 현장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인간의 권리를 위한 투쟁의 역사》. 2016년에 펴낸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가 법과 정의에 대한 상식의 철학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며 헌법이 담은 가치를 말한다. 김영란은 고대 그리스 시대 민주시민을 위한 공연에서 영감을 얻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연극을 진행하듯 헌법 제정의 현장을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헌법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헌법이 제정되어 간 현장을 소개하며 ▲ 왜 그토록 많은 이가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는지, ▲ 헌법의 기반인 ‘법의 지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헌법 제정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전달한다.
독자는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한 장면씩 이어지는 치열한 헌법 제정의 현장을 관람하며 지금껏 어떤 책에서도 느껴 보지 못한 전율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맛보는 민주주의라는 달콤한 열매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랐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막이 내린 연극 무대를 뒤로하며 독자는 자문한다. 앞으로 우리 헌법이 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내가 참여할 방법은 또 무엇인가.
이 책의 마지막 장은 우리나라 헌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역사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이 책의 시작인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대해 불붙은 논쟁과 맞닿아 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새로 만들어진 헌법 제10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헌법이다. 대통령 직선제 등 의미 있는 내용을 확립한 헌법이긴 하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개헌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이후 개헌에 대한 적극적 행동도 있었으나, 아직 그 어떤 정치적？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헌법 개정은 표류 중이다.
법이라는 가장 보수적인 틀 안에서 30년을 재직한 공직자이지만, 한순간도 법의 굴레에 매이지 않았던 김영란. 그는 시민을 위한다는 법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았고 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자신의 능력 안에서 경주했다. 판관의 자리에서는 법이 보호해야 할 약자의 편에서, 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자리에서는 부당함 없는 정의로움을 위해 일했다. 저술가의 자리에 선 그는 법의 편이 아닌 사람을 위한 법에 대해 논하고, 이제 법의 정수 헌법에 이르렀다. 역시 헌법을 보는 그의 시각은 헌법을 위한 헌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헌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영란은 대한민국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오롯이 지키고 담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하자고 말한다. 탐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자 우리가 잊었던 헌법의 시작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답한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그 지난한 길을 떠나 보자고 권한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개헌에 책임이 있고 헌법에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그러므로 이 책은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써 나가야 할 헌법 이야기다.

머리말

프롤로그 : 시공간을 넘나드는 헌법 여행

1장 영국의 대헌장, 헌법의 주춧돌이 되다
로빈 후드는 왜 등장했을까?
재판제도의 틀을 다진 헨리 2세
평민의 삶에는 관심 없는 왕족들의 권력 쟁탈전
대헌장이라는 종이 한 장의 의미

2장 프랑스 혁명, 헌법에 인권을 넣다
앙시앵 레짐과 혁명의 씨앗
삼부회와 바스티유 감옥 함락
프랑스 인권선언
공화정의 탄생
헌법의 과도기

3장 미국 독립선언서, 헌법에 살을 붙이다
영국의 미국 점령과 포카혼타스
자치운동에서 독립운동으로
독립선언서, 인권을 선언하다
미완의 헌법

4장 바이마르 헌법, 현대 헌법의 기틀이 되다
바이마르 헌법에 새겨진 로자 룩셈부르크
거울의 방에서 태어난 바이마르 공화국
가장 현대적인 헌법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평생 평화를 꿈꾼 케테 콜비츠

5장 대한민국, 헌법을 논의하다
광복과 신탁통치
헌법의 제정과 개정
1987년 6월의 유산

에필로그 : 경의, 정의, 숙고를 경험하다
참고문헌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