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정보

고대 그리스·로마의 Konstitution에서 근대의 입헌주의 헌법까지
헌법 개념의 전개 과정과 변천사를 고찰하다

근대 입헌주의, 정치적?사회경제적 핵심 개념들을 견인하는 기본 틀

코젤렉은 『개념사 사전』의 항목을 선별할 때 첫 번째로 ‘헌법의 중심 개념들’을 꼽았다. 이어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조직의 핵심 단어들’, ‘당해 학문들의 명칭’, ‘정치 운동의 선도 개념들과 그 표제어’ 등을 열거했다. ‘헌법의 중심 개념들’을 가장 먼저 제시한 이유는 근대 입헌주의야말로 18~19세기 동안의 정치적·사회경제적 논쟁과 변화의 중심에 있던 개념들을 견인하는 기본 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번역서를 내면서

헌법 I

헌법/상태/기본법

I. 서론: 근대 헌법Verfassung 개념 정의의 폭

II. 고대

1. 그리스의 Politeia : 도시국가의 질서와 국가 형태
2. 로마: ‘constitutio’와 ‘status rei publicae’

III. 중세, 그리고 근세의 단어와 개념의 사용

1. ‘Status’ 와 ‘constitutio’
2. ‘constitutio’와 ‘institutio’
3. ‘Verfassung’: “협약Vereinbarung”, “작성Abfassen”, “체계화Ordnen”

IV. 의학 영역과 “Politica”저작에서 나타나는 ‘Constitutio’와 ‘Verfassung’

1. 신체 비유와 ‘constitutio’
2. 의학에서의 ‘constitutio’

V. ‘기본법Lex fundamentalis’과 ‘헌법constitution’

1. 프랑스

a ─ 16세기의 ‘국가estat’와 군주의 기속
b ─ 사전 분야
c ─ 국법학 문헌에서의 ‘constitution’

2. 영국

VI. 문서화: ‘Verfassung’과 ‘Verfaßtes’

1. 사전 영역
2. 라이프니츠Leibniz: 국가 법전Staatstafeln의 Verfassung

VII. 소규모의 조직체와 국가적 전체 연합

1. 연합
2. 제국 관구管區Reichskreise
3. ‘왕가’와 ‘Verfassung’

VIII. ‘기본법Lex fundamentalis’과 ‘기본법Grundgesetze’

IX. ‘Status’와 제국의 국가 형태

X. 법적, 법 외적 상태로서의 이중적 Verfassung 개념: ‘국가’와 ‘Statistik’

XI. 영방국가와 란트헌법

XII. 제국의 Verfassung과 기본법들

XIII. 사전 분야와 학술적 정의定義의 추구: 조어造語의 다양성과 내용적 세분화

XIV. 바텔의 ‘Constitution’과 ‘Nation’

XV. Verfassung과 입법

XVI. 민사법과 헌법의 편찬

헌법 II

헌법/기본법

XVII. 전개 방향

XVIII. 입헌주의의 시작

1. 혁명 전의 용어
2. 영국에서 ‘constitution’의 의미
3. 북아메리카에서 근대 입헌주의의 관철
4. 프랑스에서 미국 헌법 개념의 수용
5. 독일에서 ‘Konstitution’의 의미 변화
6. ‘Konstitution’의 방어적 사용
7. 자유의 조건으로서의 형식을 갖춘 헌법
8. 헌법 개념의 실질적 풍부화
9. 헌법 개정에 대한 권리
10. 계약 이론에 대한 반작용

XIX. 헌법 투쟁의 시대

1. 기본 입장들
2. 진보의 원리로서의 헌법
3. 행정의 헌법
4. 자유 보장 수단으로서의 헌법
5. 헌법 문서의 불가피성
6. 역사적 전개의 산물로서의 헌법
7. 흠정 헌법과 협약 헌법
8. 계약론적 헌법 논증으로부터 제정법적인 헌법 논증으로의 자유주의의 전환
9. 보수주의의 헌법 국가Verfassungsstaat에로의 접근
10. 실질적, 형식적 의미의 헌법

XX. 법적 헌법의 공고화와 위기

1. 자연법과의 결별
2. 헌법의 실정화
3. 권력 관계의 표현으로서의 헌법
4. 근본 질서 또는 부분 질서
5. 헌법에 대한 국가의 우위
6. 헌법Verfassung과 실정 헌법Verfassungsgesetz의 동일성
7. 실정 헌법의 (통합) 과정론적prozedural 해체
8. 실정 헌법의 결단주의적 해체
9. 규범적 헌법과 존재 합치적 헌법
10. 규범적 헌법의 종말

XXI. 전망

옮긴이의 글
읽어두기: 주석에 사용된 독어 약어 설명
참고문헌
주석
찾아보기

하인츠 몬하우프트, 디터 그림 (지은이), 오토 브루너, 베르너 콘체, 라인하르트 코젤렉 (엮은이), 송석윤 (옮긴이),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기획)

헌법 개념의 전개와 완성, 위기를 살피다

이 책은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고대 그리스·로마 이래 중세에서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용례를 다양한 분야에서 살피면서 개념이 전개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헌법’에 해당하는 보다 오랜 개념인 Konstitution과 비교적 새로운 개념인 Verfassung은 모두 인간이라는 유기체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상태 및 체질, 그로부터 공동체나 국가의 질서, 문서 형식에 의한 성립 또는 작성된 총체라는 다양한 의미들을 포괄하게 되었다. 두 번째 부분은 계몽주의와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헌법 개념이 오늘날 이해하는 입헌주의 헌법으로 완성되는 최종적인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입헌주의 헌법의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헌법, 법적·규범적 개념으로 성립함으로써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을 이루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헌법 개념이 국가의 정치적 상태를 가리키는 이전의 경험적 개념에서 벗어나 법적, 규범적 개념으로 성립함으로써 근대 입헌주의의 핵심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그와 동시에 근대 독일의 헌법 개념이 역사적, 정치적 전개에서 보이는 독특함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혁명을 거쳐 근대적 헌법을 제정했을 무렵에도, 독일에서는 ‘헌법’을 황제가 공포한 법률로 이해했으며 그와 별도로 통치권의 행사를 규율한 규범을 ‘기본법’ 또는 ‘근본법’이라 불렀다. 그리고 헌법’을 규범적이기보다는 국가의 상태를 가리키는 경험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는 달리 ‘헌법’은 법적 개념이 아니라 국가의 정치적 상태와 관련되는 개념이었다. 18세기 후반 이래 국가 통치권의 전반적인 입법화 경향과 특히 19세기 프로이센 헌법 논쟁을 거쳐 ‘헌법’은 규범적인 개념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도 독일의 헌법 개념은 이전의 특징들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으며 근대 입헌주의 또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법 개념 통합의 길을 묻다

근대 이후의 헌법 논의는 법학적 헌법 개념과 법학 외적인 헌법 개념을 구별하지만, 개념 정의상 그 구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법학적 헌법 개념은 실정법적 규범 질서에 맞추어져 있고 이 규범 질서는 국가와 관련이 있다. 법학 외적인 헌법 개념은 정당한 지배의 초실정법적 질서나 사회에서의 사실적 권력 관계와 연결되며, 동시에 시민의 권리와 인권 보장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활동의 근간을 이룬다. 헌법 개념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을까? 독일의 헌법 개념이 보여주는 다양한 의미들과 그 이해 및 통합을 향한 물음은 독일을 넘어 현재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듯 보인다.